국인, 주택 위법행위 기승… 1년새 2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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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위법행위 기승…1년 새 290건 적발되다

최근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정밀 점검한 결과, 지난 1년 사이 290건에 이르는 위법 또는 의심스러운 거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시장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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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가 드러났나: 유형별 위법 행위

국토교통부와 정부 부동산 감독 태스크포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주택 거래 이상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많았습니다. 아주경제+2AJU PRESS+2

• 허위 거래 신고
  •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의심이 162건에 달합니다. 아주경제
•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 외국에서 들여온 자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비공식 루트를 통해 반입한 정황이 포착됨. 경향신문+2아주경제+2
• 무자격 임대업
  • 외국인이 체류 자격(예: 비자)상 임대사업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업을 운영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음. 아주경제+1
• 명의신탁
  • 실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의심 케이스도 일부 포착됨. 경향신문
• 편법 증여
  • 가족 또는 특수 관계자 간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회피 가능성도 조사 대상이 됨. 아주경제+1
• 대출 유용
  • 대출 용도 외 자금을 유용하거나, 가족회사 등을 통해 우회 대출한 정황이 일부 존재. 아주경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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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 지역별 특징

• 국적: 중국 국적 외국인이 가장 많은 125건으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아주경제+1
• 그 다음은 미국(78건), 호주(21건), 캐나다(1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Korea Joongang Daily
• 지역별 분포:
  • 서울에서 88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있었고,
  • 경기도 지역에서 61건,
  • 충남 48건, 인천 32건 등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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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응 방침

정부는 이같은 외국인의 위법 의심 주택 거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코리아타임스+1

•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적발된 사례를 통보해 세무조사, 수사, 기소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아주경제
• 불법 자금 조달 경로, 탈세 정황, 명의신탁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시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CM Asiae
• 특히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계획을 제출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 자금 출처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 중입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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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문제가 심각한가?

1. 부동산 시장 질서 왜곡
   외국인의 불법 거래가 많아지면, 국내 주택시장의 투기성이 강화될 수 있고, 이는 집값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국민 정서와 형평성 문제
   많은 국민들에게는 ‘공정한 주택시장’이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외국인의 불법 거래가 늘면, 역차별이나 특혜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자금 세탁 및 탈세 우려
   해외 자금의 비공식 반입, 편법 증여 등은 세금 회피나 자금 세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금융·조세 당국이 놓칠 수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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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쟁점과 시사점

• 정부가 실제로 처벌 수위를 얼마나 높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적발이 아니라 엄정한 기소 및 세금 추징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예컨대 해외 자금 조달 계획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정기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의 투기성 투자와 실거주 목적 투자를 구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택 수요와 투기 수요를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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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외국인의 주택 위법 거래 290건 적발은 단순한 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외국 자본의 투기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과 시장 질서 붕괴의 징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경고신호입니다.
정부의 후속 조치와 제도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실제 처벌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될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